최근 노동이슈 10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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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복직한 아나운서에 편집업무 맡긴 방송국···법원 “부당” 판결 방송업무를 맡아온 아나운서를 본래 직무와 무관한 편집요원으로 발령한 방송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2-01 조회 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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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조종사 분리교섭 '기각'…하청노조 개별교섭 쉽지 않을듯 부산에어 캐빈(객실)승무원노조가 임금 격차가 큰 조종사노조와의 ‘분리교섭’을 신청했지만 노동위원회가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8 조회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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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2심서 범위 축소 현대제철 당진공장 불법파견 사건이 2심에서 불법파견 인정 노동자가 줄어들었다. 1심에서는 923명의 노동자가 불법파견을 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7 조회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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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24만원이 17만5천원으로 ‘일용직 임금 깎는 통상근로계수’ 왜?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인천의 한 복합시설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박흥수(가명)씨는 새벽마다 철근과 자재를 나르며 하루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6 조회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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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끝나면 개발자 해고 관행에 ‘제동’ # 한 정보기술(IT) 기업이 진행해온 프로젝트가 마무리된다. 개발자 A씨를 비롯해 이 회사 직원 여럿이 참여한 사업이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5 조회 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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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간병인은 요양병원 직원 ‘근기법상 근로자’” 직업소개소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환자 이송 간병인으로 일한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4 조회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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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각막궤양 업무상 질병” 바늘로 콕콕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각막궤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다. 10년 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하고 안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1 조회 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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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 - 원청사용자·하청노조 교섭 내년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시행령을 개정해 하청 노조들끼리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20 조회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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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면세점 이어] “JDC도 입점업체 직원의 실질 사용자” 법원이 제주공항과 항만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백화점·면세점 입점업체 판매노동자의 노동조합..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19 조회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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