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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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사가 반말해도 하급자 폭언 정당화 안 돼”…감봉 ‘적법’ 상습적으로 반말을 하던 상사에게 우발적으로 폭언을 한 부하 직원에 대한 감봉 3개월 징계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12 조회 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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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없는 외국인도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GS건설 ‘부당해고’ 판결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기간제 근로자라도 2년 이상 근무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주권 없는 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11 조회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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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하는 직원 채용해 1600만 원 지급?…원주시 지부장 ‘배임’ 벌금형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 전(前) 지부장 A 씨가 상급단체 행사에만 참석하고 노조 사무실로는 출근하지 않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8 조회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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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잠’에 뇌출혈 요양보호사, 법원 “산재” 주야 교대근무를 하며 만성과로에 시달리다가 뇌출혈을 일으킨 요양보호사가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요양보호사는 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7 조회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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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파견 발령’에 퇴사했지만…법원, “사이닝 보너스 전액 반환” 회사가 일방적인 파견 발령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사했다면 사이닝 보너스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6 조회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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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식 불과한 소정근로시간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 없다” 노사 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형식에 불과하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무사고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5 조회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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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임대차 조사원은 근로자” 판단 이어가…신한신용정보 조사원도 ‘근로자’ 신한신용정보에서 일한 임대차 조사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퇴직금 미지급 시 민법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4 조회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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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도 노동자’ 판단, 자리잡는다 교육을 마친 콜센터 교육생을 채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교육이 채용을 위한 절차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1 조회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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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ㆍ한화오션, ‘산업안전ㆍ성과급’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 원청인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이 하청 근로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교섭 의무를 가진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한화오션의 경우 성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31 조회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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