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18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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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소수노조 징계, 교섭대표노조로만 징계위 구성하면 공정대표의무 위반” 소수노조 조합원을 징계할 때 교섭대표노조 조합원으로만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구성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9 조회 1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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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무죄’에도 해임된 교수…대법 “일부 인정돼 해임 정당”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으로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근거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8 조회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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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마케터 퇴사에 ‘고객 환불금 반환’ 정당하다는 대법원 퇴사한 텔레마케터가 지급받은 보수 중 회원 환불금을 반환하도록 정한 약정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업주에게 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4 조회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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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3일 전에 신청해야” 휴가 반려했더니…‘근기법 위반’ 기소된 대표이사 '연차유급휴가는 휴가일 3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신청한 휴가를 반려한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3 조회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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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도 통상임금”…법원, 16년간 지급한 ‘노동 관행’ 인정 관행적으로 지급해 온 성과 인센티브 최소 지급분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회사가 16년간 성과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2 조회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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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교육매니저도 근로자”…상당 지휘ㆍ명령 인정 보험회사 교육매니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심은 회사가 한 업무 지시와 평가가 위임 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21 조회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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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임피제 폐지’ 요구하는데…법원은 “르노코리아 임피제 적법” 르노코리아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르노코리아의 임금피크제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8 조회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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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야 살 빼” 폭언에 ‘낮술’ 한 하이마트 지점장…법원 “해고는 부당” 부하 직원에게 인신공격을 하고 근무 중 음주를 한 롯데 하이마트 지점장에 대한 해고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7 조회 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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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매수’한 스카우터 해고…법원 ‘무효’ 판결 이유는? 심판을 매수해 대한축구협회에서 제명됐더라도 징계위원회 참석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 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7-16 조회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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