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21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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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구몬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교섭 거부하면 부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학습지교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심은 교원구몬이 노조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9 조회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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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력사무소 통한 임금 대리 지급은 위법” 건설업체가 인력사무소 계좌를 이용해 일용직 건설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8 조회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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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사 복직시 기간제교사 중도계약해지 정당” 정규교사의 복직으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교사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서울지노위 “전임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7 조회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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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전자서비스 불파 ‘인정’…“전산시스템ㆍ매뉴얼, 지휘ㆍ명령 수단” 삼성전자서비스가 하청업체 소속 수리기사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수리기사들이 원청의 전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6 조회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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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노사협약 무효’ 대법 간다…“소수노조 노사협약, 교섭권 침해 아냐” 피비파트너즈와 전국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가 체결한 노사협약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2심에서도 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3 조회 1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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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정위 조사 방해한 화물연대 ‘무죄’…“안전운임제 요구 파업 정당”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2 조회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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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용유지지원금, 1개월 이상 연속 휴직시 적용” 경영 악화로 인해 사업주가 휴직을 활용해 직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1개월 이상 연속해서 휴직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1 조회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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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 도입 안돼” 설명회 방해한 노조에 대법 “동의권 남용” 노조의 동의 없이 도입된 임금피크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설명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10 조회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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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피해자 ‘인사 발령’한 인사처장 징계했더니…법원 “부당 징계” 감사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기존 직무와 관계없는 부서로 인사 발령한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9 조회 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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