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37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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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 ‘노란봉투법ㆍ특고 사회보험 확대’ 등 7대 입법 과제 발표 양대 노총과 야5당(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노동조합법 2ㆍ3조 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8 조회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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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또다시 “현대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 불법파견” 대법원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직접생산공정에 대해 2022년에 이어 또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단이 반복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7 조회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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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는 정년연장 논의, 여당 “2033년까지 65세로” 여당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에 65세로 늘리기로 했다.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연장하자는 취지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6 조회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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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조도 ‘온라인’으로?…국내 첫 ‘온라인노조’ 출범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직장갑질119온라인노동조합(온라인노조)'이 출범했다. 온라인노조는 초기업노조로 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5 조회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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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 거부’ 집배원 징계, 2심 “징계 적법”…1심 뒤집혀 토요 근무를 거부한 집배원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4 조회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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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 이주노동자인데, 새 직장 못 구해 ‘출국 조치’ 사업장 변경 허가를 받은 고용허가(E-9) 외국인 노동자가 새 직장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난 8월 기준 40일에 육..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1-01 조회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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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첫 기소’ 두성산업 대표, 항소심도 ‘집행유예’…“의무이행 형식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첫 기소됐던 두성산업 대표 A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사고의 원인이 된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31 조회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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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소송 참여했더니 ‘임금 차별’…법원, 한국지엠에 “부당노동행위” 판결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들과 미제기한 근로자들을 차별해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30 조회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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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용부 지적 무시ㆍ사고 반복’ 원청 대표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건설 현장 바닥 붕괴로 이주노동자 2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이 원청 대표에게 실형 2년을 선고했다. 중대재해 사건 중 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10-29 조회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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