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이슈 6 페이지 | 다원노무법인

최근 노동이슈

Total 1,245건 6 페이지

1200

하도급법 위반 덮으려 ‘PC 100대’ 없앤 현대중공업, 대법 “증거인멸 아냐”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 직권조사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 임직원들에게 유죄를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3 조회 520

추천 0
1199

현대차 저성과자 2명 중 1명만 “정직 정당”…하급심 엇갈린 이유 현대자동차가 역량향상프로그램(PIP)을 활용해 저성과자에게 2년 연속 정직 처분을 내린 두 개의 사건에서 법원이 엇갈린 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2 조회 538

추천 0
1198

법원, 안전총괄책임자(CSO) 선임한 원청 대표에게 중처법 ‘무죄’ 선고 원청이 안전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하고 안전 관련 사항에 대해 전결권을 부여했다면 하청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원청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1 조회 561

추천 0
1197

‘코로나 백신’ 맞은 뒤 쇼그렌증후군, 법원 “공무상 질병”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을 법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무 수행을 전제로 한 예방접종의 특수성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20 조회 531

추천 0
1196

헤드헌터 ‘정규직 약속’ 믿고 이직했는데…법원, 하얏트 매니저 갱신기대권 ‘부정’ 헤드헌터의 정규직 전환 약속을 믿고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것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9 조회 522

추천 0
1195

대법 “내부 심사 거쳐 결정되는 수당은 ‘심사 종료 시’부터 평균임금” 회사 내부 심사를 거쳐 수당 액수가 결정된다면 심사가 끝난 시점부터 평균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6 조회 539

추천 0
1194

“대체휴무 준대서 휴일에 일했는데”…대체휴무 안 줄 때 법적 리스크는? 중소 연예인 기획사에서 일하는 A 씨는 연말에 기획하고 있던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 크리스마스에 출근하게 됐다. 회사는 추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5 조회 534

추천 0
1193

대법, 건설사 등기임원에 “근기법상 근로자 아냐”…원심 파기환송 건설사에서 부사장, 사내이사로 일한 등기임원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원이 1억 원이 넘는 높..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4 조회 543

추천 0
1192

“파업 때문에 부도위기” GGM 발언은 ‘부당노동행위’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경영설명회에서 “파업 때문에 부도위기”라는 취지로 말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노동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1-13 조회 528

추천 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