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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113명을 기록했다.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사고사망자수다. 이재명 정부는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산재 감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통령 메시지에 의존하는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의 안전보건 정책이 병행돼야 감소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잠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사망자는 113명(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7명(129건)에 비해 24명(17.5%), 건수로는 31건(24%)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1분기 기준 올해 사고사망자가 가장 적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업주의 ‘법 위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 집계한 결과다. 1분기 발생한 사고 통계는 5월에 발표해 왔는데 올해는 공표시기를 앞당겼다.




건설업 71명→32명 ‘뚝’
제조업은 안전공업 화재사고 영향으로 증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에는 건설업에서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건설업 1분기 사고사망자는 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명(45.1%)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더라도 건설업은 50억원 미만 공사와 50억원 이상에서 모두 감소했다. 50억원 미만에서 29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명 줄었고 50억원 이상에서 10명으로 22명 감소했다. 5억원 미만 공사에서도 18명으로 9명 줄었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공사현장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경기 불황 변수는 지난해 1분기에도 반영됐다. 실제로 2023년~2025년 1분기 건설업 사고사망자를 보면 각각 65명, 64명, 71명이었고 특히 5억원 미만 현장에서 같은 시기 19명, 22명, 27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노동부 관계자는 “5억원 미만, 1억원 미만 같은 소규모 현장이 증가했는데 안전에 투자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열악해 사고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업에서 특히 추락사고와 관련해 패트롤 점검, 감독을 집중해 ‘추락사고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현장에서도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1분기 사고 통계를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은 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명 감소했다.

건설업과 함께 기타업종도 22명으로 15명(40.5%) 감소한 데 반해 제조업은 52명으로 23명(73.9%) 증가했다. 지난달 20일 노동자 14명이 사망한 대전시 대덕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안전공업 참사의 영향이 크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16명으로 3명 줄었지만, 50명 이상에서는 36명으로 26명 늘었다. 안전공업 화재사고를 제외해도 50명 이상 사업장에서 사고사망자가 증가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특히 부딪힘·끼임·깔림 사고가 있었는데, 제조업 분야에서 보수작업을 하면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식이 필요하다”며 “패트롤 점검시 주된 대상에 제조업 부딪힘·끼임 등 예방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계적 원인 분석 위해 연구개발 인력·예산 필요”

‘톱다운’ 방식의 정부 정책이 특히 건설업에 효과를 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교수(안전관리학)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정부 당국, 청와대까지 강력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톱다운’ 방식의 정책 변화의 효과가 관급 공사가 많은 건설업에서 일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건설현장에서도 안전보건 수칙에 대한 협조·참여가 곳곳에서 늘어났다. 이러한 선행지표가 호전되고 있었고 후행지표로 연결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짝 효과가 아닌 지속가능한 산재 감축을 위해서는 ‘보텀업’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강태선 교수는 “산업생태계 안에서 위험을 가장 잘 아는 협회 등의 참여를 독려해 단위 사업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업종·공정별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산재 사망사고 원인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정책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R&D) 인력과 예산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어고은 기자, ‘산재와의 전쟁’ 효과? 1분기 사고사망자 역대 최저, 매일노동뉴스, 2026년 4월 15일